법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22년

1. 광주고등법원 2022. 8. 25. 선고 2021누12649 판결
  [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][미간행]
  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
  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호사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

2015년

2. 광주고법 2015. 4. 16. 선고 2014누6226 판결
  [법학전문대학원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] 확정[각공2015하,524]
   법학전문대학원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